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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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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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