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5 (Application of Zero Rate of Value-Added Tax)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1) The "fac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5 (1) 2 of the Act means a golf practice range.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2) The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5 (1) 4 of the Act means assistive device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the Support for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etc., or medical devices under Article 2 of the Medical Devices 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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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