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숙박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1, 2018.2.13, 2022.2.15, 2024.2.29, 2025.2.28>

(2)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3)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ssue이슈 two투 copies카피즈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서^v비스 supply서플라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who후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서^v비스 supply서플라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y^ð데이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need니드 not낫 issue이슈 the^ð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서^v비스 supply서플라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18.2.13, 2025.2.28>

(4)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t앳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ose^ð도우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en웬 purchasing퍼처싱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or오 "when웬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were워 purchased"퍼치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n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5)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end센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⑥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refunded^r리^f펀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⑦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2025.12.30>

(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educt디덕트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ttach어태치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fund^r리^f펀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fund^r리^f펀드 certificate.서티^f피컷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2.28>

(9)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supplied서플라이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etc.엣세터^r러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5.2.28>

(10)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7, 57-2, 58 and앤드 6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govern거^v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2.13>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fund,^r리^f펀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eparture디파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2025.12.30>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fund-related^r리^f펀드-^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