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1.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e두 to투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erger,머저 split,스플릿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r오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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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onor도우너 uses유시즈 the^ð디 asset.애셋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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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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