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0 (Special Case of Exclusion from Gross Income of Dividends Received from Foreign Subsidiaries)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차감금액 = A × B ││ ─── ││ C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img>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 A어 × B비 ││ ─── ││ C시 ││ ││A: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비 Sum섬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balances밸런시즈 of어v브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시 Sum섬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balances밸런시즈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g>임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