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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6-2 (Tax Credit for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Bill System)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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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each이치 purchase퍼처스 order,오더 with위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an론 date데잇 and앤드 loan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lling셀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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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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