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7-2 (Special Cases of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Newly Built Rental Housing)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leases리시즈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unit유닛 of어v브 newly눌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newly눌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 Article아터클 97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matters,매터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forf포 newly눌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7 (4)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forf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