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7-2 (Special Cases of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Newly Built Rental Housing)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1) The "resid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7-2 (1) of the Act means a resident who leases two or more units of rental housing, including at least one unit of newly built rental housing (meaning newly built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97-2 (1)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for at least five years.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 Article 97 (2)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porting of housing lease matters, the application for tax reduction or exemption, the calculation of the lease period, etc. for newly built rental housing. Provided, That in applying Article 97 (4) mutatis mutandis, for purchased rental housing under Article 97-2 (1) 2 of the Act, a copy of the sale contract and supporting documents capable of proving the date of payment of the down pay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in addition to the document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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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