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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1장 총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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