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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 (Tax Credit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3.14>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9 (December디셈버 31, 2031 for^f포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mong어멍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ould쿠드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in인 view^v뷰 of어^v브 their^ð데어 future^f퓨처 potential,퍼텐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a)어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0 percent;퍼센트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2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5 percent퍼센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b)비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meaning미닝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어 fixed^f픽스트 multiple멀터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ate^r레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semiconductors,세미컨덕터즈 secondary세컨데^r리 batteries,배터^r리즈 vaccines,^v백신즈 displays,디스플레이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ture^f퓨처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mobility,모빌러티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other어^ð더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trategically스트^r러티지클리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s애즈 a어 whole호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a)어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0 percent;퍼센트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3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5 percent퍼센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b)비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a어 fixed^f픽스트 multiple멀터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10 percent,퍼센트 10 percent);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for^f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not낫 been빈 chosen초우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chosen:초우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have해^v브 been빈 incurred인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four^f포 years이어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four^f포 years이어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익시드 those^ð도우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40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r레잇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5 percent;퍼센트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a)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0 percent;퍼센트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b)비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어 15 percent;퍼센트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3)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2): 8 percent;퍼센트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4)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not낫 exceeding익시딩 2 percent):퍼센트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1/2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our^f포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0.6.9, 2021.12.28>

(4)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develop디^v벨럽 new누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s,시스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31>

(6)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ase시스 to투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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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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