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 (Special Taxation to Support Housing Stability for Workers)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Where a business owne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0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usiness owner" in this Article) subsidizes, by December 31, 2009, the funds needed by a worker who has no house to acquire or lease a house not exceeding the national housing size under the Housing Act, the subsid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ut of those subsidies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and no income tax shall be imposed on the housing subsidies received from the business owner by the worker who has no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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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