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17 (Application for and Waiver of Special Taxation for Partnership Firms)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n enterprise that wishes to receive the special taxation for partnership firms shall apply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2) A partnership firm receiving the special taxation for partnership firms may waive its appl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it may not waive the special taxation for partnership firms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it first received it and the taxable years ending within four year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following taxable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