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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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or오 the^ð더 partner파트너 has해즈 unjustly언저스틀리 reduced^r러두스트 income,인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nd앤드 the^ð더 partner파트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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