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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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form인^f폼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mong어멍 other어^ð더 things.^θ씽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