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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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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11 (Special Cases for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Contributions to Credit Recovery Purpose Companies)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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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0.1>

(2)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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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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