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0.12.29>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0, its잇츠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among어멍 its잇츠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exceed익시드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 (or오 5/1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100: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there^ð데어 are아 none,넌 and앤드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익시드 30/100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spent스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 (or오 5/1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10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3)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