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26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Claims upon Revocation of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of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어 designer,디자이너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ected설렉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aives,웨이^v브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sureties;슈어타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claims클레임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a어 claim클레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and앤드 waives웨이^v브즈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claim클레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tc.엣세터^r러 waives웨이^v브즈 all올 of어^v브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btains어브테인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tc.엣세터^r러 waives웨이^v브즈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