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9: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odifying마더^f파이잉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hat^ð댓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9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re아 spent스펜트 or오 when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re아 depreciated.디프^r리쉬에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