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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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purchasing퍼처싱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s^r리퀘스츠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ying서플라이잉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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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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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5)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as애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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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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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