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8-2 (Special Rules on Deduction of Value-Added Tax Input Tax on Scrap and Similar Goods by Scrap Business Operators)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Where a scrap, etc. business operator receives the special deduction of value-added tax input tax under Article 108 (1) for scrap, etc., it may, notwithstanding the former part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file a return with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business within 25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end of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period" in this Artic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 A scrap, etc. business operator shall pay the tax payable for the special perio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business together with the retur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3)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govern the filing of returns and payment of value-added tax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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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