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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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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8-2 (Special Rules on Deduction of Value-Added Tax Input Tax on Scrap and Similar Goods by Scrap Business Operators)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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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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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3)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govern거v번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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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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