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9-4 (Reduc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Motor Vehicles)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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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has해즈 tax택스 to투 pay,페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on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y바이 June준 30, 2020,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어 sales세일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a어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ipped쉽트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March마치 1, 2020,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deduct디덕트 it잇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1.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shipped쉽트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or오 declared디클레어드 for^f포 import임포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February^f페벼웨^r리 29, 2020;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As애즈 of어^v브 March마치 1, 2020,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3.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or오 retailer^r리테일러 shall섈 sell셀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from^f프^r럼 March마치 1, 2020 to투 June준 30, 20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eds익시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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