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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3 (Tax Credit for Technology Innovation-Type Mergers)

①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4, with위^ð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type이너^v베이션-타이프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1.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each이치 continued컨티뉴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2.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두 not낫 become비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ome비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continued.컨티뉴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rger머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and앤드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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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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