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6.22>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 (3) 4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tourism-centered투^r리점-센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leisure레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Act액트 No.노우 13372,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ourism-centered투^r리점-센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entries엔트^r리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② 관광 중심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tourism-centered투^r리점-센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in인 the^ð더 tourism-centered투^r리점-센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