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ebts뎃츠 forgiven^f퍼기^v븐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bts뎃츠 forgiven^f퍼기^v븐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ficits데^f피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ain게인 from^f프^r럼 debt뎃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n^ð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debts뎃츠 were워 forgiven^f퍼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dd애드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3) A어 financial^f퍼낸실 creditor크^r레더터 that^ð댓 forgave^f퍼게이^v브 debts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debts뎃츠 are아 forgiven^f퍼기^v븐 through^θ쓰^r루 a어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orgiven^f퍼기^v븐 debts뎃츠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the^ð더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of어^v브 debts,뎃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