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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2-4 (Tax Credit for Increases, etc. in Revenue of Gold Business Operators and Scrap Business Operators)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1) Where웨어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gold고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receive,r러시v브 or오 import임포트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4 (1) 3) or오 a어 scrap스크r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e인클루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paying페이잉 or오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a어 gold고울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or오 scrap스크r랩 transaction트r랜잭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4 or오 106-9,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r-paid퍼처서-페이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3, choose추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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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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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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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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