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3-3 (Special Taxation for Investments in and Acquisitions of Specialized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Enterprises, etc. by Domestic Corporations)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jointly조인틀리 acquire,어콰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ile와일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each이치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1.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ducts프^r라덕츠 through^θ쓰^r루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2.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aying페이잉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where웨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서로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The^ð디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not낫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nd앤드 the^ð디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re아 not낫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come비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lus플러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es더즈 not낫 spend스펜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research,^r리서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first^f퍼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irst.^f퍼스트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5.12.23>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out아웃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se,베이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pendence디펜든스 on안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assets애셋츠 in인 a어 manner매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irect인더^r렉트 acquisition애쿼지션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percent퍼센트 (7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10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for^f포 each이치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eds익시즈 500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내국법인과 인수대상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a)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have해^v브 each이치 continued컨티뉴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인수대상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b)비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acquires어콰이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3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다.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c)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두 not낫 become비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d)디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내국법인과 인수대상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b)비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do두 not낫 become비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다. 내국법인의 사업ㆍ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c)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rough^θ쓰^r루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ssets애셋츠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1. 인수일 당시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ecome비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or오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rough^θ쓰^r루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held헬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 ───────────────── 공제세액 ││ 당초지분비율 ││ ││ │└──────────────────────────────┘</img>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where웨어 the^ð더 current커^r런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credited크^r레더티드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due두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iginal어^r리저늘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 current커^r런트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 original어^r리저늘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jointly조인틀리 acquire어콰이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ne원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redited크^r레더티드 to투 each이치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ortioned어포션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⑦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7)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and앤드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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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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