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its잇츠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2) For^f포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policy팔러시 effects이^f펙츠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it,잇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nnual애뉴얼 effect이^f펙트 on안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and앤드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5.10.1>

(3)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should슈드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4) Where,웨어 in인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bmits서브밋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should슈드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ime타임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measures메저즈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abolition애벌리션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whose후즈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goal고울 achievement,어치^v브먼트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income인컴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effects,이^f펙츠 and앤드 fiscal^f피스클 impact,임팩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⑥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5.10.1, 2025.12.23>

(6)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ubmits서브밋츠 a어 bill빌 newly눌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measure메저 whose후즈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nd앤드 timeliness타임리니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its잇츠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and앤드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problems:프^r라블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nd앤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8)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25.12.23>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its잇츠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jor메이저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