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2 (Exemption from Corporate Tax on Dividend Income from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s)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Where the income of a domestic corporation for each business year ending on or before December 31, 2015 includes dividend income received from investment in a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ncluding resource processing businesses carried on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conditions of the resource-holding country), corporate tax shall be exempted only for the portion of the dividend income for which tax has been exempted in the relevant resource-hold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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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