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2 (Exemption from Corporate Tax on Dividend Income from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s)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1)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5 includes인클루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esourcer리소스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carried캐r리드 on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apital캐퍼틀 inducement인두스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source-holdingr리소스-호울딩 country),컨트r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ource-holdingr리소스-호울딩 country.컨트r리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2)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