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1, assets애셋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