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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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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8-4 (Special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Depreciation on Energy-Saving Facilities)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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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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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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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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