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10/100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8:

②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The^ð더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 +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rates^r레잇츠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12.15,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3)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10/100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workers워커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regular^r레귤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s워커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regular^r레귤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8: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0.12.29, 2022.12.31>

(4)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erminates터미네잇츠 its잇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worker워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regular^r레귤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ed.엔디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deduct,디덕트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ll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8:

⑥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6) The^ð더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ll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all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 +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of어^v브 all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2.12.31>

(7)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ages,웨이지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rates^r레잇츠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total토우틀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workers워커즈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regular^r레귤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