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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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integrations인터그^r레이션즈 of어^v브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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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

(4) Where웨어 a어 start-up스타트-업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start-up스타트-업 venture^v벤처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or오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ceiving^r러시^v빙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64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r오 64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r오 68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r오 68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has해즈 an앤 undeducted언디덕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and앤드 deduct디덕트 the^ð디 undeducted언디덕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2.23>

(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