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38 (Special Taxation of Comprehensive Stock Exchanges and Transfers)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0,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becomes비컴즈 a어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ey^ð데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r오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at^ð댓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ir^ð데어 gain게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not낫 met:멧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However,하우에^v버 a어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receive^r러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at^ð댓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llotted얼라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3.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continue컨티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ave해^v브 had해드 their^ð데어 taxation택세이션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t앳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24.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and앤드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s,익스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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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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