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5.19,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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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has해즈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ebts뎃츠 forgiven^f퍼기^v븐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having해^v빙 its잇츠 debts뎃츠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quity에쿼티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gain게인 from^f프^r럼 debt뎃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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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4) A어 financial^f퍼낸실 creditor크^r레더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forgiven^f퍼기^v븐 debts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forgiving^f퍼기^v빙 debts뎃츠 through^θ쓰^r루 a어 debt-to-equity뎃-투-에쿼티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forgiven^f퍼기^v븐 debts뎃츠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debt뎃 forgiveness,^f퍼기^v브니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