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2.1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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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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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3)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but벗 did디드 not낫 pay페이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