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1) Where웨어 duplicate두플러컷 assets애셋츠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a어 merger머저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erger머저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1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duplicate두플러컷 assets애셋츠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duplicate두플러컷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게인 from^f프^r럼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게인 from^f프^r럼 the^ð더 split스플릿 on안 those^ð도우즈 duplicate두플러컷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ves디잘^v브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plicate두플러컷 assets,애셋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