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5-8 (Special Taxation for Relocation of Factories of Small or Medium Enterprises)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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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equal이퀄 one-fifth원-^f피^f프^θ스 share셰어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낫 treating트^r리팅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equal이퀄 one-fifth원-^f피^f프^θ스 share셰어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ach이치 year이어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on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oes더즈 not낫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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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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