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1-19 (Non-Taxation of Soldiers' Tomorrow Preparation Savings)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8, 2023.12.31>
(1) Where a person who, at the time of joining,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active-duty enlisted soldi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ctive-duty soldier, etc." in this Article), joins the soldiers' tomorrow preparation sav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ldiers' tomorrow preparation savings" in this Article) by December 31, 2026, no income tax shall be imposed on interest income arising from the savings (up to the amount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based on the total amount paid to all financial companies) from the date of joining to the last day of the period of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Provided, That where the period of service exceeds 24 months, the period of non-taxation may not exceed 24 months: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1. Amounts paid on or before December 31, 2024: 400,000 won per month;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2. Amounts paid on or after January 1, 2025: 550,000 won per month.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Where a subscriber to soldiers' tomorrow preparation savings terminates the savings contract before its maturity date, the financial company shall collect, under Article 146-2, the tax equivalent to the income tax for which the subscriber received non-taxation.
③ 삭제 <2020.12.29>
(3) Deleted.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4) Deleted. <2020.12.29>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methods of joining, terminating, operating, and managing soldiers' tomorrow preparation saving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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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