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9-13 (Special Taxation for Loss Compensation Paid to Small Business Owners due to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Loss compensation received by a Korean national under Article 12-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shall not be included in gross incom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income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the application for exclusion from gross income, the submission of a statement of loss compensation excluded from gross incom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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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