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9-5 (Special Cases concerning Extinguishment of Liability to Pay Amounts in Arrears of Small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2017.12.19>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inguish,익스팅귀시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se^ð디즈 is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t앳 other어^ð더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hose후즈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one-year원-이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final^f파이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7 and앤드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a)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start스타트 a어 new누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8;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b)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8 and앤드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related^r릴레이티드 trial트^r라이얼 pending;펜딩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means민즈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1.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데^f퍼싯 had해드 been빈 made메이드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2017;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had해드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2017;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3.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2017 because비코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d해드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4.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2017,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had해드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amounts,어마운츠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mount;어마운트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5.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2017 because비코즈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left레^f프트 no노우 room^r룸 for^f포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6.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llect.컬렉트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8.13, 2017.12.19>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8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rom^f프^r럼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cides디사이즈 to투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2017년 6월 30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5)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to투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other어^ð더 collectible컬렉터블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201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ancel캔슬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6) Where,웨어 even이^v븐 after애^f프터 deciding디사이딩 to투 extinguish익스팅귀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ancel캔슬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ㆍ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7)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come인컴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arising어^r라이징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 201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⑧ 2017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8)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arising어^r라이징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 2017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⑨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9)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shall섈 be비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case케이스 by바이 case.케이스

⑩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10)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mounts어마운츠 in인 arrears어^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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