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1. When웬 leasing리싱 a어 house하우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wns,온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borrow바^r로우 the^ð더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as애즈 the^ð더 debtor,데터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

2.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come)인컴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0 million밀리언 won;원

3.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3. The^ð더 total토우틀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3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4.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renewed,^r리누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oving무^v빙 in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5.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epayments^r리페이먼츠 on안 the^ð더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payable;페이어블

6.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6.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lessee's레시즈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