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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2. 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 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

2. 종자기술 연구개발

3. 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 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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