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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 제1장 총칙

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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