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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종자산업법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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