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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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제1장 총칙
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