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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09.5.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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