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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전문개정 2025.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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