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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6 (Ceiling on Tax Burden on Land Subject to Aggregate Taxation)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Theð더 term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f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orf포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ax택스 burden버든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ceiling);실링

2.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3),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2) Theð더 term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deemed딤드 owned온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ctually액추얼리 owned온드 it잇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1. 재산세액상당액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11 (3), Article아터클 112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replacingr리플레이싱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djusted어저스티드 upward어프워드 or오 downward다운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ax택스 burden버든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thatð댓 ceiling실링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11 (3), Article아터클 112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3) Where,웨어 due두 to투 division,디v비전 merger,머저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deeming디밍 theð더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henð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④제5조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4) Article아터클 5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o투 theð더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using하우징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s이즈 deemed딤드 "land랜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04-19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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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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