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8 (Imposition and Collection, etc.)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1)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2025.12.30>

(2)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1.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return^r리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a)어 Matters매터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head헤드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b)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c)시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라. 납부세액

(d)디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ax택스 burden버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ax택스 burden버든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4. 삭제<2007.8.6>

4. Deleted.딜리티드 <2007.8.6>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3)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by바이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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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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