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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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6 to투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3)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one-house원-하우스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one-house원-하우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er오우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하우스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eiling실링 on안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